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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i-Hub의 최근 법적분쟁은 과학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과학 2021. 12. 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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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Nature의 “What Sci-Hub’s latest court battle means for research” 기사를 번역한 글입니다.>

     

    Credit: Sharaf Maksumov/Shutterstock

     

    수백만의 과학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인기 웹사이트 Sci-Hub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주요 출판사들이 제기한 Sci-Hub의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한 법정 변론이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미국과학협회, 엘스비어(Elsevier), 와일리(Wiley)가 델리 고등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Sci-Hub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 인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해당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Sci-Hub의 설립자 Alexandra Elbakyan는 인도에서의 저작권은 “Sci-Hub 처럼 과학과 교육에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인도 저작권법의 독특한 측면 때문에 법원이 Sci-Hub에 유리한 판결을 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사건은, 인도의 기관들이 교과서나 기타 저작물들을 교육 목적에서는 합법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정 거래’의 정의에 달려있다.

     

    만약, Sci-Hub가 승소한다면 출판사들은, 마치 인터넷의 도래에 따라 음악산업이 재편 되었던것처럼,  그들의 사업 모델을 재고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국립 법학대학의 법률 학자인 Arul George Scarial은, 인도의 판결에 따라 Sci-hub를 대하는 각국의 태도 또한 바뀔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해적 사이트

     

    Sci-hub와 Elbakyan은 이전에 여러 국가들에서 출판사들에 의해 고소당했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11개국에서 접속이 차단되었거나 차단될 예정이다.

     

    엘스비어와 미국과학협회 그리고 Sci-Hub 사이에서 치러진 최근 수년간의 소송에서, 미국의 판사는 Sci-Hub가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각각 1,500만 달러와 48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Elbakyan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나타나지도, 법정 대리인을 출석시키지도 않았으며, 판결된 벌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다.

     

    출판사들은 성명을 통해 본지에, “Sci-hub와 같은 해적 사이트들은 과학적 기록물의 진실성과 대학과 개인의 데이터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며, “그들은 도서관과 고등 교육기관의 보안을 위협하고, 과학 데이터 베이스와 그 밖의 독점적인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학술지의 논문과 전자책을 불법적으로 수집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Sci-Hub가 도난당한 사용자의 자격증명을 사용하고, 피싱 공격을 통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추출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Elbakyan는 이것이 “증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공허한 비난’”이라고 말하며, Sci-Hub가 과학이나 학술 기관의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부인한다. 덧붙여 그녀는, “개방형 의사소통은 과학의 기본 속성이며 이것이 과학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Paywalled 접속은 이를 방지한다”며, “이것이 위협이지, Sci-Hub가 아니라”라고 덧붙인다.

     

    이 사이트는 값비싼 저널 구독료를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소속된 연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인도는 Sci-Hub 이용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곳으로, 2020년 12월 출판사들이 델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사 그룹이 Elbakyan에 법적 대리인을 제안했다.

     

    변호인은 아니지만 과학자들로부터 Sci-Hub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데 도움을 준, Ambedkar University Delhi의 법률 학자 Lawrence Liang는, “법원이 다루는 것은 지식의 접근에 관한 문제들이다”라고 말한다.

     

    공정거래?

     

    변호인들은 Sci-Hub의 활동이 1957년 인도 저작권법의 면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공정 거래’ 행위에 연구를 포함한 사적 혹은 개인적 용도로 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학술 출판사들은 이전에도 이 조항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 2012년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와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포함한 5개의 출판사가 델리 대학과 복사소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들이 만든 수업 자료에는 교과서의 문장과 챕터의 사본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어떤 경우엔 원서를 살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책 전체의 사본을 제공했다.

     

    판사는 인도의 저작권법에 열거된 면책조항 중에 “교과과정에서 교사 또는 학생이” 복사를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과 복사소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사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증언이었다. 이러한 판결이 국익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복제는 허용되었다.

     

    이 사건에 참여한 Liang는, 인도의 공정 거래 규정은 이런 식으로 적용 가능 범위가 넓다고 말한다. 교과서처럼, 소송에서 국익의 의미는 피해자가 증언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올해 초 인도 최고의 과학자 20명은 이 사건이 Sci-Hub에 불리하도록 흘러간다면, 인도 과학계는 “매우 이상하게 바라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과학자들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인도의 과학 지식과 기술 연구에 대한 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현 옥스퍼드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인 Shahid Jameel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정보가 Paywall 뒤에 가려지면 혁신은 억제된다.”라고 말한다. 탄원서에 서명한 인도 수리과학연구소의 컴퓨터 생물학자 Rahul Siddharthan는 이에 덧붙여, “인도의 소수의 엘리트 연구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저널을 구독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한다.

     

    과학 논문을 직업의 일부로 여기는 의사와 정책 고문들에 의해서도 Sci-Hub를 지지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파급 효과

     

    이 사건의 다음 심리는 1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결론까지 수년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Scaria는 “만약 판사가 저작권법을 이용자의 권리 관점에서 본다면, Sci-Hub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판결은 판사가 집중하는 권리들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판사가 저작권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판결은 사이트에 불리할 수 있다.

     

    Sci-Hub의 변호사인 Shrutanjaya Bhardwaj와 Sriya Sridhar에 따르면, Sci-Hub가 승소할 경우 출판사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선진국의 법원들은 해외의 기준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Sci-Hub가 델리 고등법원에서 승소한다면 세계적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반면, Sci-Hub의 패소는 저널 구독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연구자와 기관이 “학문적 작업에 대한 접근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Elbakyan는 이 사건이 Sci-Hub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승소는 사이트를 개선하고 접근권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녀는 이어, “오늘날 Sci-Hub에 대한 인식은 불법 프로젝트이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승리는 ‘사실’이 단순한 의견일 뿐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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