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lavinka

최근 30년 사이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대학들은 대부분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는 영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학이 아닌 단일 기관이 노벨상을 배출한 기관을 분석해 보면,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 미국의 국립보건원, 벨연구소, 스위스 CERN 등이 눈에 띈다. 


이 중에서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경우 생리의학 분야에, 그리고 벨연구소와 CERN은 물리학 분야에 다수의 수상자를 베출한 것에 반해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물리, 화학, 생리의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고, 후생을 양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 독일은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학문적으로 차지하던 세계적 위상을 회복할 수 없이 상실했다. 그 결과 독일의 많은 수의 우수한 젊은 학자들은 미국으로의 유학 비중이 큰 것 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그들 중 많은 수가 미국에서 수년을 보낸 뒤 다시 독일로 돌아오고 있으며, 또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같이 높은 성과를 보이는 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학문적 위상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독일 과학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 연구기관들의 성공이다.



독일의 정치행정, 경제사회적 특징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독일의 정치체제는 전통적인 연방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 특성은 전후 독일의 정치적 상황의 전개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럽의 각 국가들이 헌법을 국가 존재 이후 역사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생성 발달시켜 온 것과 달리,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성립 이전에 ‘헌법기초모임’에서의 기본법 탄생 이후 국가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 원리는 1. 공화국 원칙 2.민주주의 국가 3. 연방국가 주의 4. 법치국가 5. 사회보장국가 등이다. 이 다섯 가지 주요 국가원리는 민주주의와 연방주의 기본원리로써 작용되며, 각 주의 독자적 국가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민주주의 원리 측면에서 권력의 통제과 공유를 보장한다.


가령, 독일 전체의 이익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들은 연방주의가 책임을 지며, 나머지 모든 사항은 하위 정부에 위임한다. 이것은 연방 주들이 한 국가의 단순한 부분이나 하위 구성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이 연방과 각 주로 나눠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본법은 동등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에 맞추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평적 국가정책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협력과 상호 연계를 중요 모델로 하고있다.


독일의 경제원리는 사회시장경제를 따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시장경제의 핵심은 국가경제의 기본원리로써 전체국민의 복지를 지향하며,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자제하며, 시장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기업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강조된다. 이는 경제정책으로써 사회방전에의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또한 경제행위의 주체로써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경제 주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 동반자로써 책임을 갖게된다. 종업원의 복지, 노동자의 경영참여도 사회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다. 또한 독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의 침범, 모든 사업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자제시키고 있다.


독일의 정치체제는 기본법에 의거한 연방의 원리에, 경제는 사회시장경제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특징은 과학기술 및 연구정책에도 역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의 과학정책 추진체계와 이에 대한 정치시행은 연방, 주 정부, 연구기관간의 상호 연계되어 있다. 또한 어느 한 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독단적으로 소유하지도 않으며, 수직적인 명령의 체계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연방주의 원리로부터 독일의 과학기술 및 연구정책은 하나의 상호 연계된 체계의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민주주의 원리는 과학연구 정책결정은 단독결정이 아닌, 협의와 상호동의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수행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독일의 공공연구기관


미국의 대학체제가 주로 최고의 명문 대학들을 운영하는 것에 반하여 독일의 대학 체제는 미국과 같은 최고의 몇몇 명문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대학제도의 성격이 경쟁보다는 평등을 염두에 두고있는 정치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은 독일의 각 주에서는 대학을 중요한 지역정책 수단의 하나로써 파악하며, 그 결과 경제적으로 취약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게 된다. 법률에 의하여 대학의 교수들은 모두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과 대학에 학샐들을 중앙에서 배분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영향의 결과이다. 따라서 독일의 매우 유능한 학자를 지방대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대학의 재정적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 대학들은 통상적으로 부유한 반면, 독일의 대학은 평등과 균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미국의 대학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실험위주의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재정 여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론중심의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과 같이 재정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독일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다양한 국공립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각종 공공연구기관들은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를 담당하며, 대학과 산업계간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독일 각지에 골고부 분포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 그리고 지역산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연구소를 설립하며, 연구소의 자율성과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며, 상호경쟁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공공연구소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막스플랑크 연구소이다.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1975년에 나온 과학자문회의의 권고사항에 따라 집중 운영된다.

이미 정착된 분야가 아니거나, 여러 분야들이 접목되는 연구분야로 해당 분야의 연구를 대학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대학에서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
특수한 거대 설비가 필요하거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여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 분야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의 제도적 특징


독일의 공공 연구기관 조직은 대학과 대학 외 연구기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막스플랑크 연구소, 라이프니치 연구협회, 헬름홀츠 연구협되 등은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에 해당하는 연구소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기관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연방정부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담당하는 부담 비율은 각 연구기관마다 다르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의 비율로 재정지원이 이루어 진다.


각 연구기관에 배정된 재정지원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하나는 중, 단기적 지원의 형태인 띤 프로젝트 지원의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중, 장기적 지원의 형태를 띤 제도적 지원의 형태이다.


프로젝트지원은 연방교육부와 연방경제기술부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연방정부에서 세워놓은 연구 프로그램에 따른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가령, 연방연구부에서 지속가능한 관전과 관련된 연구개발 프로프램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면, 각 연구기관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계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풀하고 이 계획이 연방정부에 의해 체택되면 지원을 받게되는 구조이다.


제도적 지원은 이와는 달리 특정 연구 과제나 주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 재정지원의 형태를 가진다.


독일 내의 대부분의 공공연구기관들은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90~100%가량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받고있다. 그러나 앞선 프로젝트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 특히 제도적 지원에서 조차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등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눈여겨 볼 만하다.


우선 이들 연구기관들은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일반 민법의 규정을 받는 협의회 형식의 법인으로 정부로부터 형식적인 독립이 이루어져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의 연구협회의 설립 조건을 준수하여 운영된다는 점이다.

연구협회와 소속 연구소들은 산업계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연구소들이 계약에 의해서건 청원에 의해서건 지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연구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어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연구협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개별 연구소가 아닌 연구협회로만 가능하며 연구협회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독일의 연구협회는 정부나 재계에 의한 일방적인 종속을 막고 정부, 연구기관, 재계의 동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연구협회는 새로운 연구방향의 설정이나 새로운 연구소 설립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처음부터 국가나 산업계의 행정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산하 연구소들의 자율적인 연구를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인 조직의 원칙은 연방정부에 의해서도 인정되어 정부예상에서 승인을 받아 이들에게 자금을 출연한 정부 기관들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내용적으로 일일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는 연구협회 내에서도 연구협회 행정기관이 개별 연구 인사나 연구 내용에 대한 감독 기능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연구협회는 예산안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경제성 및 절약의 원칙을 키지고 있는가 등의 기본적인 예산 집행의 원칙과 관련된 분야에만 감독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산하 연구소 소장들은 연구 분야에 관한한 절대적인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연구협회에서는 행정담당자들의 결정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단독 행정보다는 집단 행정의 원칙을 체택하고 있다.


물론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제도적 자율성의 보장이 우수한 연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만은 아니다. 연구소는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평가과정을 거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 및 연구주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개인의 성과로부터 자원을 배분하고 연구가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의 장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의 우수성을 유지한다.


평가는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우수한 연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계획안에 목표, 과정, 현재 활동의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평가자들의 수는 600여명이며 이 중 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극 소수로 대부분 외부 전문가 및 해외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받는다. 이들 평가자들은 평균 8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상당부분 인접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내용에 대한 판단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 과학연구기관의 방향


자연과학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는 점차 전문화되어가며, 따라서 전문성에 의존해 가고 있다. 그 결과 과학연구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이 특히 보호되는 곳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같은 독일의 대학 외부 연구기관들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두각되어지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부터 독일적인 과학적 방법 혹은 독일적인 과학 제도로의 성공적 정착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독일을 포함한 미국, 일본, 영국, 스위덴 등 과학 강국들의 과학 제도와 연구소들의 사례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사회의 문화,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방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학은 사립대학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 역시 최고의 명문대를 형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기업과 연계된 대학의 산학연계 연구 비중이 높아지고, 기업에 의한 대학에의 직접적 교육과 개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의 평가는 연구실적의 평가나 연구의 질적 평가보다는 지역편중성과 영어능력, 기업과의 연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책연구소들의 경우 역시 질적 평가보다는 양적 평가 중심적이며, 장기적 프로젝트보다는 산업화 가능한 단기 프로젝트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상명하복이라는 군사문화과 재정지원의 비독립성으로 인해 기업 혹은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 압박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국 대학과 연구소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은 국가 주도 혹은 기업 주도의 빠르게 산업화 가능한 단기 연구개발에 강점을 띠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적 특성과는 달리, 최근 언론과 정치계에서는 노벨상 수상에 대한 높은 기대를 품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72년까지 미국에서 노벨상의 수상한 92명의 수상자 중 반 이상인 48명이 앞선 노벨상 수상자들 밑에서 학생, 박사과정, 주니어 연구자로 함께 일했었으며, 최근까지 일본리켄의 중입자가속기는 4대째 노벨상 수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가와가 2대, 도모나가가 3대에 걸친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해 냈다. 노벨상 수상자의 사제관계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은 노벨상 수상은 단기적 연구 지원이 아닌 장기적 지원의 결과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과학연구의 방향은 중, 단기적이다. 노벨상에 대한 기대는 이와는 달리 중, 장기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 점에서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정책적 방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소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며, 연구소의 운영에 있어 국가과 기업의 행정적 간섭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산집행 절차와 감시는 기본적 예산집행의 원칙에만 감독할 수 있으며 연구소 내의 세부적 예산집행 과정은 감사할 수 없다. 대신 연구소 활동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 연구소 행정 운영은 수직계열화에 의한 수직적 행정 체제가 아닌 연구회 회장, 집행위원회, 사무국, 과학위원회, 과학자문위원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된 수평적 체제로부터 상호 협력에 의해 추진되어 나간다. 연구소의 평가는 경영능력의 평가가 아닌, 연구 실적의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문성이 보장된 다수의 외부,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 평가된다.



박진희, 독일 연구협회의 조직과 운영 상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공공부문 R&D 기관평가 해외동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232-250
한스 마이어, 독일에 있어서 대학의 자치와 경쟁력, 서울대학교 법학, 46, 4, 349-357
과학기술행정정체제의 발전방향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7-188
노벨과학상 분석 및 접근전략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11-33
오덕성, 최영일, 독일의 지역혁신 클러스터구축과 Technopark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005, 107-120

신고
  1. 충암고 학생
    2016.08.08 21:53 신고 -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한국의 과학 발전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우리 나라 기초 과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 86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