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 불평등의 장기화 (下)

<이 글은 SCIENCE 23 MAY 2014에 기제된 'Inequality in the long-run'을 번역한 글입니다.>

소득 대비 부의 비

이제 우리는 총 소득 대비 부의 비중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 미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래프. 3)

이 그래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럽의 소득-부 비중이 1914년에서 1945년 사이에 급락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폭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두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인한 국내 생산 기반시설의 물리적 파괴이며, 나머지 두 요인은 투자 결핍과 상대적 자산가격의 하락이다.

후자의 두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대전 당시 유럽 국가들은 무분별한 전시재정으로 발생한 공공적자를 해외자산 매각으로 국체를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워나갔다. 이때 발생한 막대한 국가부체는 전시제정으로 늘어난 자금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전쟁 직후의 전후 복구작업은 국토의 물리적 파괴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산 상태를 복구하기 위한 경제 조치들도 포함되어있었다. 당시의 금융 조처들은 임대료 제한과 국유화, 자본 통제와 같은 다양한 금융압박 정책이 대표적이었는데, 그 결과 부동산가와 주가의 유래없는 하락을 불러일으키며, 투자 결핍과 자산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이같은 원인에 의해 소득-부의 비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비율 감소는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요인과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이 동일한 비율로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영국의 경우 국내 기반시설의 파괴에 의한 요인보단 전후의 경제 주치들이 비율 감소에 지배적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전후 유럽의 자산 시장가치가 전쟁 전으로 복귀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시간을 걸린 것일까? 또 어떻게 소득 대비 부의 비가 결정되며, 왜 이것은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서 관측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한 산수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른바 ‘헤로드-도마-솔로우’ 공식이 그것이다.

오랜기간 동안 자산의 상대적 가격과 소비상품의 상대적인 가격이 고의에 의해 폭등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한 경제 내에서 총 국민소득 중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β=K/Y=s/g 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β는 국민 소득 중 자본의 비중이고, K는 부, Y는 소득, s는 저축율, g는 인구증가율과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고려한 경제성장률이다.

공식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가령 한 국가의 국민들이 매년 소득의 10%를 저축하고, 그 때의 경제 성장률이 3% 라면 부의 비중은 국민 소득의 약 3배, 즉 β≈300%가 되고, 경제 성장률이 그 절반인 1.5%로 감소하면 β 값은 600%가 된다. 요약하면, 저축율이 높고 경제 성장률이 낮은 사회에서는 자본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어 β가 높은 상태, 즉 불평등의 조건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저성장 사회에선 과거에 축적해둔 자산의 양이 대단히 중요해 질 것이다. 가령, 인구증가와 국내총생산 증가가 0인 극단적인 사회를 생각해보다. 그렇다면 우선 국민 소득은 증가도 감소도 없는 고정 상태 즉, 0을 유지할 것이다. 이 경우 저축율 s가 0보다 크기만 하면 과거에 축적한 자본의 가치는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되면 어느 순간 추가적인 자본축적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저축을 중단하게 될 테지만, 저성장 사회 속에서 높은 저축율은 K 값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 결국 소득 대비 부의 비 β의 증가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물론, 저성장 사회라고 해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수준의 β 증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β 값은 자본 축적의 의미를 상싱하게 되는 어떤 시점에서 어떤 한정된 수준으로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수준이 매우 높을 뿐이다.

이 간단한 논리는 왜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소득 성장율을 보인데 비해 부의 잠식율이 낮은지를 비교적 잘 보여준다.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이민자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해 최소 2~2.5%에서 2.5~3%에 달했다. 그에 비해, 유럽과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의 경제성장율은 국내생산성장율과 유사한 약 1~1.5% 정도를 유지했다. 이것은 미국의 저축율이 유럽과 일본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왜냐하면, 인구성장의 정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감소할 것이고, 저축율은 안정화되어 나갈 것이며, 자본의 자기수익율은 점차 국제수준에 맞춰 높아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α=rK/Y=rβ라고 하자. 여기서 r은 은행 이자와 같은 자본에 의한 수익율을 의미한다. 공식의 이해를 돕기위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 국가 내에서 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소득의 600% (=β)이고, 자본 수익율이 5% (=r)라고 가정한다면, 자본가가 얻는 소득은 국민소득의 30% (=α)를 차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α가 클수록 불평등은 심화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β의 증가가 α의 증가를 이끌것인지의 문제는 복잡한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표준 경제모델인 완전경쟁 시장 내에서 자본 수익율 r은 자본의 한계생산물과도 같다. 따라서 자본의 불평등 β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 것 처럼, 생산성 r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r이 β의 증가보다 얼마나 빨리 감소할 것이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 σ를 어떻게 정의 하는가에 달려있다.

대체탄력성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노동 유연성을 의미한다. 무인비행기 배송과 운송노동자들로 예를 들자면, 노동자의 임금이 자본의 이자율보다 높아진다면 자본가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비행기로 운송노동자를 대체하는 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운송노동자의 임금이 자본소득에 비해 1% 상승했을 경우 운송노동자의 수가 무인비행기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대체탄력성이다. 대체탄력성이 높아 진다는 것은 자본이 노동을 쉽게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준경제모델에서 이 r은 자본의 한계생산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표준가설에 따르면 r이 β의 증가를 정확하게 상쇄할 정도의 단일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α=rβ는 기술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수십년 동안 선진국들의 α 값이 안정화되기는 커녕, α와 β가 모두 상승하는 것을 지켜봐왔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 순진무구한 가정은 옳은 가정이었는가? 옳았다면 얼마나 올았는가?

자본소득의 비중 α가 향후 10년간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미결문제이다. 이것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협상력과 국가 기관의 자본-노동 관계의 규제 정책에 달려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논의의 핵심은, 경제성장의 둔화가 결국엔 자본의 비중 β를 매우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부의 불평등 : r>g

우리는 이제 보다 중요한 주제로 넘어 갈 것이다. 바로 자산 불평등의 역학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높은 α와 β가 의미하고 있는 높은 자본집약도가 꼭 나쁜것 만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자동 생산에 의존하게 될 것이도, 결국 우리는 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는 모두 로봇 디자이너처럼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로봇은 누가 소유한단 말인가? 실제로, 부의 집중은 언제나 근로소득의 집중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래프. 1, 2)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세기전 유럽의 ‘세습 경제’의 특징인 α와 β의 높은 수치와 상위 10%가 전체 부의 90%를 차지할 만큼의 심각한 부의 편중화가 눈에 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역사적 통계자료들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부의 집중화를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구조변화를 분석한 보다 강력한 모델인 ‘임의 충격 증식 역학모델 (dumanic model with multiplicative random shocks)’을 도입했다. 즉, 각 수준에서 부의 축적 과정은 다음의 일반적인 형태를 따를것이라 가정했다.

z_(it+1)=ω_it z_it + ε_it

여기서 z_it는 k_it/k_t 이며, k_it는 각 i가 시간 t동안 차지하는 자산의 양이고, k_t는 시간 t동안 전체인구의 평균자산의 양이다. ω_it는 거듭되는 예기치 못한 충격 (multiplicative random shocks)이고, ε_it는 부차적인 예기치 못한 충격(additive random shocks)이다. 

여기서 충격 ω_it 와 ε_it는 수익율에 대한 충격이나 인구변수 충격, 매개변수 충격, 생산변수 충격 등을 포함한 자본축적의 역사에서 흔히 벌어지는 각기 다른 유형의 사건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ω_it 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r-g의 증가함수 라는 점이다. 여기서 r은 수익률, g는 경제성장율이다. 

직관적으로 높은 r-g 값은 초기 부의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과거의 자산을 빠르게 자본화 시키는 경향이 낮음을, 적어도 자본화의 정도가 경제성장율을 앞설 가능성은 낮은 상태임을 암시한다.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상부 끝자락의 자산 분포는 파레토 분포를 따르며, 역 파레토 계수는 r-g와 함께 증가한다. 거듭되는 충격을 고려한 역학적 자산 축적 모델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들과 함께 극단적인 부의 집중을 설명해 줄 것이며,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부의 집중이 케인즈가 말한 예비적 동기나 인간의 생애주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부의 불평등의 수준이 이정도 수준까지는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r-g가 인류역사상 그 어느때 보다 크다는 사실을 지각 할 필요가 있다. (그래프. 4)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연간 성장률은 약 1%로 매우 낮았던데 비해, 자본의 평균 수익율은 4~5%를 유지했으며, 세율 역시 매우 낮았다. 성장률은 18세기에서 19세기를 거치며 상당히 증가했지만, 자본 수익율은 여전히 낮은 1~1.5%를 유지했다. r과 g사이의 이 같은 큰 격차는 왜 부의 집중이 1차대전 이전에 매우 높았는지를, 그리고 왜 부의 집중이 미국에서는 작았는지를 설명해준다.

20세기 동안의 성장율은 유난히 높았고, 자본 수익율은 전쟁에 의한 자본 충격과 높은 세율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우리의 간단한 시뮬레이션은 이 효과가 왜 전후 시기의 부의 집중화가 1차대전 이전으로 회귀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양적 자료가 될 것이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부의 중간층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이 저축율의 증가를 이끌어 내는데서 비롯됐다.

21세기에 나타나는 특징인 인구의 감소 추세와 자본수익율의 증가는 r-g의 증가, 즉 부의 집중화를 구조적으로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모델은 부의 집중화의 진화과정에 관한 것을 비교적 잘 포착하여 보여준다. 가령, 1987년부터 포브스 지에 소개된 세계부호순위를 사용해 세계 최상위층의 자산 분포를 분석해 보면, 1987년에서 2013년까지 연간 약 6~7%의 자산 증가율을 관측할 수 있다. 이것은 전세계의 평균 자산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통계청과 같은 각국의 국가 기관들은 국경을 넘는 부의 이동을 추적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포브스와 같은 잡지들은 인력과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에 엄격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적 방법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산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은 조세피난처의 증가로 인해 상당히 제한되었다.

소득 불평등의 역학관계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불확실한 부분인 소득 불평등의 역학관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이유는, 소득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과 자본 소득에서 발생하는 영향력과 근로소득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두 힘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은 경제 개발 초기단계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감소된다는 쿠즈네츠식 낙수효과의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20세기 전반부에 관측되는 소득 불평등의 감소는 낙수효과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닌, 세계 대전과 대공황이라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 의해 시행된 규제와 재정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이때 나타난 소득불평등 감소는 표면상의 감소는 크게 나타났지만, 근로소득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은 자연 감소 할 것이라는 쿠즈네츠의 낙천적인 이론의 인기 비결에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적 대립이라는 냉전시기의 시대적 특성에 기댄바가 크다.

장기간에 걸친 근로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지속되게 하는 주된 힘은 무엇인가? 근로소득 불평등에 대한 경제학 모델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교육과 기술의 상호작용 모델이다. 즉, 교육의 확대는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렇게 발생된 기술적 변화는 노동시장에 숙련 기술자의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소유과 공급인 기술변화와 교육확대의 속도 차이에 따라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될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불평등 증가이 증가하게된 주된 변화 요인은 세계화에 따른 기술경쟁의 증가와, 숙련도가 요구되는 기술변화, 그리고 정보화 기술의 부상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숙련도가 요구되는 기술변화는 국가사이의 불평등 변화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진 않다. 유럽과 미국 사이의 근로 소득 불평등 증가는 서로 유사한 기술 발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친 유럽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유럽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관측된 미국 근로소득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는 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의 결과하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옳은 정책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매우 흥미롭지만,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특히, 교육과 기술의 상호작용은 최근 수십년간 전례없이 증가한 미국의 최상위층의 근로소득 증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 중 많은 부분은 사실상 상위 1%, 어쩌면 0.1%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이다. 이것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임금을 자신이 결정 할 수 있으므로 인해 생긴 과도한 보수 때문이다. 우리는 근로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 정책의 변경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규범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온라인 보충 자료로 부터 설명할 것이다.

요약하면, 맑스나 쿠즈네츠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불평등의 발생 과정과 가설은 틀렸으며, 부나 소득 분배에 관한 보편적인 법칙이나 현상은 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었다. 불평등 상황의 증가나 감소는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한 것보단,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개입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것은 다시, 자본주의가 정책 개입으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득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선 정책 개입이 불가피하며, 국가간 자산 이동이 보편화 된 현대사회에서 예상되는 조세도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부유세를 포함한 고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습자본주의 사회로의 회귀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