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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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책 2022. 3. 6. 20:16
시민 과학과 참여 민주주의를 주제로 다루었던 언젠가의 독서 토론회에서 이런대화가 오간 적이 있었다. “우리 동네 길가에 있는 한 전봇대에 사람들이 밤마다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도 아닌데, 길가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니 사람들은 짜증이 났겠죠?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팻말을 붙이고, 감시를 하고, 싸우고 내쫓기도 하며,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갈등의 요인이 몇몇 악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미비점 혹은 한계 때문에 발생했음을 이야기하며, 본래 주제였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할 요량이었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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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부가 혁신을 만들어 낸다과학 2015. 3. 19. 18:43
유럽 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구는 2013년에 있었던 연설에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로부터 새로운 과학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와 유사하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2014년 연설에서, ‘오늘날의 미국은 … 기업인들의 창의적인 기술에 의해 불이 밝혀졌으며, 그들에 의해 지난 4년간 8백 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말하며 경기회복에 있어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계 은행과 세계 경제 포럼과 같은 민간 기관들 역시,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관련한 공약과 장려책을 내놓기도 했다. 혁신은 번영의 열쇠이다. 하지만 부패는 혁신을 저해한다. 만일, 기업와 개인이 창의적이고 사회가 이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경쟁과 노고는 보다 가치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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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책 2015. 1. 14. 17:07
선거 개표일만 되면 보게 되는 붉게 물든 지도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고 또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이 지도를 보고 놀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보통 생각 할 때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은 진보당와 민주당이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상식이고,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매번, 그 반대의 결과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왜일까?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분노는 들끓고 있지만, 나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의 자식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며, 나의 직장을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으로 무장한 정당의 지지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만일 당신의 연봉이 3억원이 넘는다면, 더 이상 과중한 부동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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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에 대한 잡설사념 2014. 5. 21. 01:21
3년 전의 일이다. 친구들끼리 술자리에 앉으면 어김없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안철수를 논하고, 토크콘서트 갔던 이야기에서부터, 안철수로부터 미래를 말하고, 또 어떤 친구는 안철수가 기성 정치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무르익었을 즈음의 이야기다. 난 언제나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모난 돌처럼 삐져나와 정신차리라는 말을 되풀이하곤 했다. 그 때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다. 안철수라는 인물을 떠올렸을 때, 그와 함께 연상되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뽑으라면 아마 청춘들의 멘토와 V3일 것이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 우선 그가 만들었다는 V3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지금은 PC에 V3 lite나 알약이 하나씩 깔려있겠지만, 그보다 이전, 안철수가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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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강요된 사회에 산다는 것사념 2014. 5. 2. 09:22
최고존엄의 지지율이 50% 대를 상회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술집에서, 식당에서, 역에서, 버스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문득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되었다. 빨간약과 파란약을 한 손에 쥐고 무엇을 선택 할 것인지를 묻던 매트릭스 속의 한 장면을 보며 무엇을 느꼈는가?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장면의 비유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떠올렸을 수도, 어쩌면 이 둘 모두인 동굴 속에서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를 떠올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결국 네오는 어떤 약이든 선택하기를 강요받지 않았는가. 자, 여기 배가 한 척 있다고 해보자. 선장은 선원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지만 나이가 연로하여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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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사념 2014. 4. 23. 21:36
‘정의는 재화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억압에서 시작해야 하고, 누가 얼마를 가지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1990] 차갑다. 서늘하다. 날카로운 비수가 날아와 등 뒤에 꽂힌다. 매일 흘러나오는 뉴스, 보도행태, 구조소식, 늘어만 가는 실종자 수에서 그동안 행복의 준수, 개개인의 인권과 생존권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며 이상사회를 고민하던 모습들이 얼마나 시대 착오적인 것들이었나를 생각케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는 작고한 미국의 페미니스트 운동가였던 영이 말한것과 같이 정의란 ‘존엄의 평등’인가? 롤스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