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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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민주주의를 위해책 2013. 10. 22. 23:08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보통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은 이러한 원칙에서 중대한 예외로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은 분명 모든 시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세상은 수많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재형성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책은 관례적으로 기업, 군대, 대학이라는 단 세 개 집단의 대표에 의해서 그 틀이 정해지고 있다. (Sclovd, 1998; Dickson, 1984/1988)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진 이유는 비전문가들이 복잡한 기술적 사안들에 관해 논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VCR의 예약녹화도 못하는 시민들이 복잡한 과학적, 산업적 쟁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