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lavinka

<이 글은 SCIENCE Vol.344의 'The Science of Inequality : What the number tell us' 를 번역한 글입니다.>


2011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오큐파이 운동’은 99%의 분노를 전세계적으로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는 점차 누그러졌지만, 시위의 원인에 대한 수 많은 분석 기사들과 블로그, 강연들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전세계적인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초기의 논의들은 이데올로기나 감정이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쉽게 묵살되거나, 객관적인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빈부격차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하며 주장의 설득력과 힘을 얻게 되었다.


논의의 주요 쟁점은 이제 세계적인 불평등의 근원과 영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고있다. 한 가지 예로, 고고학과 민속적인 자료들은 불평등이 우리 조상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see p. 822 and p. 824)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는 국가의 경제발전이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단 신뢰할 만한 수치를 제공한다. 또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와 학제간의 협력 결과는, 100년간의 소득 데이터와 200년간의 부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WTID)’라는 거대한 데이터군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이 빅데이터의 잠재적인 유용성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가져온 막대한 편익과 대등한 수준일 것이라 비유하는 것은 약간의 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더 큰 표본과 매개 변수를 제공하게 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의 수집, 그것의 조직화, 분석 방법의 개발, 인과관계의 추론, 가설 정립 등. 이 모든 것들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과 동시에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이다. 그리고 이 게임에, 매우 다루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물리학 법칙으로 논증에 도움을 주고자 물리학자들도 뛰어 들었다. (see p. 828)


새로운 정보가 보여주는 미국의 모습은 꼭대기와 바닥 사이의 광범위한 균열이었다. WTID의 세금 데이터는 오늘날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미국 소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약 8% 였던 1970년대의 상황보다 더 큰 균열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심지어 나머지 99%의 불평등은 증가하는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더욱 증가되고 있다. 구글의 IT기술 전문가와 GM의 생산직 직원 사이의 운명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이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see Autor, p. 843)


인구조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미국 부자의 20%가 국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967년 43%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사실상의 중간층이라 부를 수 있는 중산층 20%는 전체 소득의 약 14% 만을 받고 있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전체 소득의 겨우 3%만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래프는 지금 미국의 불평등 상황이 대호황 시대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사정은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국가들, 그중에서도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균등의 차이는 매우 크고도 깊다.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지수로, 0과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어진다. 만일 사회전체의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으로,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라면 1로 서술되어진다. 2010년 미국의 지니계수는 0.40으로 같은 시기 일본의 0.32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의 0.7이라는 하늘을 치솟는 불평등의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많은 경우,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은 “밀물은 모든 배를 끌어올리다.”는 것을 전제로 불평등을 댓가로한 경제성장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제성장에 불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최신의 데이터들은 불평등을 낮추는 정책이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see Ravallion. p. 851.)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연구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 교육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조사로 진행되어졌으며, 그 결과 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확립할 수 있었다. (see Aizer and Currie, p. 856.) 하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가난의 부담으로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질병이나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중이다. (see. p. 829) 게다가, 가난이 가난을 돕는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도록 돕는 심리적 기제를 우려하고 있다.  (see Haushofer and Fehr, p. 862)


가혹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사회, 경제적 계층으로 다양하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제한된 관점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구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데이터와 다른 기록들은 아이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서열을 탈피할 수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한다.


일부 사람들은 지나친 불평등이 사회와 경제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적절한 수준의 불평등 계수를 특정해주지 않는다. 그들의 존재는 불평등을 조성하는 힘이 많고도 강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저들을 제지할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역량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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