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경제 그리고 정치

“과학은 경험되는 현상에서 그 현상을 발생시킨 어떤 것을 찾아 나가는, 추구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과학은 경험으로부터 실재로의 도약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 도약 과정에서 인간은 귀납과 연역뿐 아니라 가추와 역행추론으로 불리는 다양한 사유 방법들을 동원한다. 바로 이것이 과학적 방법이며, 통계나 모델 구성이나 실험 등은 다양한 사유 방법을 경험적으로 체현하는 것이다. 이때 과학자들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추정하여 사유 속에 재구성한 실체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실체들 자체는 구별되며 유사할 수도 상이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을 포함한 인간의 지식이 언제나 오류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인식적 실천의 발전과 함께 기각, 수정, 발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인용 문장은 바스카의 비판적 실제론의 한 구절로 과학에 대한 정형화된 하나의 설명을 요구받을 때 곧 잘 인용하는 문장 중 하나이다. 과학에 대한 철학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은 그의 설명에서와 같이 인간의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유와 실험이라는 체현을 통해 기각, 수정,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생각은 과학의 현실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에는 대답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하지 않고 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과학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있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의 세 권의 책, ‘마이니치신문 과학환경부가 발간한 이계백서, 크리스 무니의 과학전쟁, 폴라 스테판의 경제학은 어떻게 과학을 움직이는가’가 간접적으로 그 대답을 그려 보여주고 있어 일부 요약, 발췌, 정리해 본다.

연구와 돈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대 과학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장치도 거대해지고 필요한 돈도 늘어나기만 한다. 이후 현 가미오카 지하 1000미터 폐광에 있는 도쿄대학교 소립자 관측 시설인 슈퍼 카미오칸테 에서는 복구 작업 마무리가 한창이다. (중략) 슈퍼 카미오칸데의 건설비는 약 100억 엔. 그 전신인 카미오칸데는 수조의 크기가 슈퍼 카미오간테의 16분의 1이었고 건설비는 약 3억 5000만 엔이었다. 두 시설을 구상한 것은 뉴트리노 천문학을 창시하여 200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고시바 마사토시 도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1]

“하지만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는 이것보타 더 거대한 실험 장비가 필요하다. 20만개의 증폭관을 장착한 ‘하이퍼 카미오칸데’를 구상하고 있다. 건설비는 슈퍼 카미오칸데의 4배에 달하는 약 400억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국립천문대가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 정상에 설치한 대형 천체 망원경 ‘스바루’의 건설에는 정부 예산 약 400억 엔이 투입되었다.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다 라는 기대를 받으며 1999년 1월에 관측을 시작했다.

첨단 과학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설비는 그 끝을 모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립자들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충돌시켜 물질의 근원을 연구하는  가속기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의 전형적인 예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가 보유하고있는 세계 최대의 가속기는 지름 8.5킬로미터의 크기로, 2000억 엔 이상이 투입되었다.

미국에서는 1993년 건설비 약 10조 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초전도 입자 가속기 계획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의회의 반대로 중지되었다. 일본 과학계에서는 이바라키 현 도카이무라에 대규모 양성자 가속기를 신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설비는 약 1900억 엔에 달한다.” [2]

“1979년 미국에서 도쿄대학교 교수로 귀국한 이오시 소장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신청서나 보고서처럼 정부 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서류를 두껍게 쓰셔야만 합니다.’라고 관료가 정색을 하고 말한 적도 있었다. ‘서류 작성에 쫒겨서 제대로 연구할 수 없었죠’

1995년에 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국립 연구소는 돈도 사람도 풍족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기획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정부의 구상에 맞춘 연구를 추진할 뿐이었죠. 소장이라고 해도 중간 관리직 같은 것이었습니다.’ 1997년에 가즈사DNA연구소 소장을 해보지 않겠냐는 기획이 들어왔을 때, 오이시 소장은 ‘돈과 사람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연간 20억엔의 기본 경비에 정부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90퍼센트를 치바 현의 보조금으로 10퍼센트를 연구 성과에서 얻은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다. 오이시 소장 같은 현장 연구자가 연구비 배분 원칙을 받고 있지만 오이시 교수는 ‘가능한 한 정부 돈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관료가 연구자를 돈으로 옭죄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희망한다.

”[3]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을 뽑아 반도체 개발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놀라운 성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민간 기업이 해 온 기초 연구에 ‘경제 효율’이라는 메스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전원 풍경이 넓게 펼쳐져 있는 이바라키 현. 이바라키 대학교 유전자실험시설의 안자이 히로유키 조교수는 락토페린이라는 유용한 단백질을 벼에 집어넣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전염병이 강하고 영양가도 높은 벼를 만들 수 있다. 그는 메이지제과의 연구원이었던 1988년에 세균성 질병에 강한 담배를 개발해 냈다. 균의 독소를 제거하는 유전자 재조합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신문이나 전문 잡지 등에서 크게 다루었다.

그러나 연구를 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안자이 교수가 주목한 병해는 아프리카 등지에 한정되어 있어서 채산성이 낮았다. 유전자 조작 식품을 불안하게 연기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메이지제과는 식물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업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결정했다.

회사의 변덕스러운 방침 변경 때문에 연구조차 제대로 못하고 방황하던 안자이 교수는 결국 2000년 직장을 떠났다. ‘저는 회사를 선전하는 데에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제 관심을 수익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수익 창출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라고 안자이 교수는 이야기한다.

‘선택과 집중’. 기업 연구의 현주소를 이야기해주는 키워드이다. 채산성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를 하던 시절의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사라졌다. 기업은 연구자에게 성공할 만한 주제를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야마구치 씨는 한 나라의 중요한 재산이 될 기초 연구가 돈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돈이 되지 않는 기초 연구도 이윤을 내야 하는 민간 기업에 의존해 온 일본. 일본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여 새로 세운 과학 기술 기본 계획에서 기업과 대학의 연계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5]

학계 구직 시장

“젋은 과학자를 위한 학계의 일자리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가 싶더니 금세 시들해졌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려할 만한 흐름이 있다. 최근 배출되는 박사 10명 가운데 1명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실업 상태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또 의과대학에 신규 채용된 박사급 교수의 연령이 1992년부터 2004년 사이에 2세 높아져 39세에 달하고 있다. 젋은 과학자들은 연구비 확보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애초 증가세를 보이던 새내기 연구자를 위한 보조금 제도는 줄어들고 있고 기존 연구자들과 신규 연구자들 사이의 보조금 신청 성공률은 간극이 점차 벌어져, 1996년에 2.6퍼센트 포인트였던 것이 2003년에는 6퍼센트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젊은 생명과학도 앞에 놓인 길은 ‘네이쳐’가 ‘계약 노동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을 정도로 암울해지고 말았다. 이 시설은 ‘지나치게 많은 대학원이 과도하게 많은 학생을 양성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젋은 과학도의 일자리를 찾기는 불가능한 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하지만 젊은이들이 직면한 연구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여 미국국립연구회의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노벨상 수상자이자 이후 하워드휴스 의학연구소 소장이 된 토머스 체크가 의장을 맡았다. 2005년 이 위원회는 ‘독립을 위한 가교’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 권고사항은 국립보건원에 박사후연구원이 교수직을 얻을 때까지 연구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캥거루’보조금을 제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대학이 젋은 연구원 고용에 힘쓰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1991년 예일대 분자생물물리와 생화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 후 사례가 당시 상황을 잘 대변한다. 1991년에 입학한 30명 가운데 2008년 가을에 종신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단 한 명 뿐이었다. 이 사람은 수전 린드퀴스트의 실험실에서 박사후과정을 밟은 경력이 있으며 2008년 가을 브라운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다른 한 명은 종신직을 얻기 위해 경력을 쌓고 있었지만 종신직에 채용되지는 못했다. 네 명은 대학 연구직에, 한 명은 대학 겸임교수직에 있었다. 예일대 학위과정의 운영 목적은 ‘학생들이 분자생물학 및 구조생물학 분야에서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대로 종신직교수직을 어은 사람은 단 한 명에 그치고 만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학계에 자리 잡은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 학계시장이나 국립보건원 관련 문제들 때문에 졸업생들이 다른 분야로 진출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예일대 졸업생 가운데 11명은 산업계로 진출했고, 4명은 변호사, 정보기술 산업, 노년층을 위한 홈케어 사업 등에 뛰어들었다.) 다른 요인들도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졸업 시점에 몇몇 사람은 학계에 남는 것은 자신에게 적합할지 회의적이었고, 아예 학자가 되는 길을 고려해본 적조차 없는 이들도 있었다. 가령 2008년, 바이오젠 규제전문팀에서 일하는 데버러 킨치 부장은 ‘나는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적이 없다. (...) 대학원생이 된다는 것은 계약 노예 신분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교수 역시 종신직을 보장받을 때까지는 별반 다를 바 없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각종 보조금을 유치하러 다녀야 하는 일은 내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들 때에나 택하고 싶은 진로였다’라고 밝혔다.” [6]

정치적 과학

“과학은 확고한 팩트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지만 이러한 팩트만으로 과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이란 어떤 특정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자연에 대한 지식, 사회적과학의 경우라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핵심은 예리한 반론과 비판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가설을 검증하고 또 재검증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이론일 뿐이다. 실제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과학적 방법이 그러한 이상적 모습을 띠는 일은 거의 없다. 과학자들도 인간이다. 평범한 우리와 만찬가지로 수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 스스로도 편견과 미몽에 사로잡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한다. 또한 연구에 강한 영향을 주는 가치관과 지향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과학 연구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데 사회, 문화적 환경은 과학자의 기본 생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연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방식까지도 결정한다.

(중략)

이와 같은 이유에서 과학 연구의 한계를 깨닫는다고 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핵심이 되는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과학은 그 위상에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과학은 우리에게 겸손함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과학은 절대무류가 아니다. 과학은 인간의 산물이고 따라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오류로 판명될지 모른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오류임을 밝혀내는 역할은 과학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과학은 여러 동료 학자들의 검토, 가설 검증 그리고 내적 비판을 통해 스스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우수한 도구로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략)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념을 치장하지 위해 과학을 도용하는 사람들은 그 이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념을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 외양은 과학처럼 꾸미지만 모두 개개인의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견해를 바꾸려들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증거는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과학은 수많은 경로를 통해 정치적 과정과 상호작용한다. 첫째로 미국 정부는 국립보건원이나 국립과학재단 등의 기관을 통해 과학 연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이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새로운 연구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연구라는 이유에서 연구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력이 행사되는 경우도 있다. 연구비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력이 행사되는 경우도 있다. 연구비 지원 선정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어김없이 나오고 있고 과학자들은 더 많은 지원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모두 미국의 과학이 우위를 지키도록 힘쓰고 있다.

(중략)

이러한 긴장 관계 때문에 기존의 이념적 편향은 순수과학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학의 정치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네오콘 운동이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논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조직적으로 과학을 재단하고 심지어 왜곡하려 들면서 과학의 정치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과학을 정치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도 과학을 정치적으로 오용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가? 나의 정의는 이렇다. 정치적 이유나 이념적 이유 때문에 과학적 과정이나 과학적 결론을 부적당하게 손상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위 혹은 과학 연구 활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서 부적당하다는 것은 그러한 관여를 통해 과학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변모시킴으로써 과학의 엄밀성을 손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학과 정치가 완벽하게 서로 분리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의 정치화는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부시 1기 집권 시기에 과학의 정치화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자 일부 사람들은 과학 오용 및 남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자 했다.

과학 자체에 대한 훼손, 억압, 과학자 개인을 겨냥한 공격, 과학적 과정의 조작, 오류와 왜곡, 불확실성의 과장 비주류과학의 의지, 반대 과학 제조, 과학적 치장” [7]

[1] 마이니치신문 과학환경부, 이계백서, 257-258

[2] Ibid, 259-260

[3] Ibid, 260-262

[4] Ibid, 264-266

[5] Ibid, 268

[6] 폴라 스테판, 경제학은 어덯게 과학을 움직이는가, 309-312

[7] 크리스 무니, 과학전쟁, 29-33